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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중견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수주한 사업장들의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회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한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경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사업 조성공사를 맡은 DL건설은 공사비 17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작업 중단을 선언했다. 발주처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진 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DL건설 관계자는 “여러 차례 미지급된 공사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대금 지급은 물론 향후 자금 확보 계획까지 명확히 제시돼야 공사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했다.DL건설이 건설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건, 공사비를 받지 못한 사업장이 이곳뿐만이 아니라서다. ...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 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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