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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ϴ�.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한화 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유튜버의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씨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비판을 방어할 논리도 보수 유튜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보수 유튜버가 방송한 내용을 명씨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민주당이 이날 공보국 공지를 통해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8월5일 통화 상대방인 지인에게 “내가 어제 고 박사한테 가서 윤석열이가 도리도리 하고 그게 부동시 때문에 어렸을 때 시각(시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자꾸 돌다 보니까 습관화돼서 틱장애처럼 된 거라고 교육을 좀 했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유튜버 고성국씨라고 민주당은 밝혔다.명씨는 이어 “어제 고 박사가 여의도연구원 자기 좀 부탁한다고 해서, 자문위원하고 한 10명 내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5일 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송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자유의사만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문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조 원장은 “(이들은) 다만 북한의 행정권 아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 못할 뿐”이라며 “국정원과 정부에서 그렇게(송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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